2015.  6.

제185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15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건설교통국

보 고 순 서

□	일반현황	………	3
□	도시개발과	………	9
□	건설과	………	31
□	주택과	………	55
□	교통행정과	………	75
□	도로관리과	………	97
□	차량등록사업소	………	117

주 택 과

□	비전 및 중점과제
□	일 반 현 황
□	2015 예 산 집 행 실 적
□	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

주택과 비전과 중점과제

	비 전
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	전 략 목 표
◦◦	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					주택관리				주거복지				건축민원				건축물관리				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
정 원	32	1	7	12	9	3	0
현 원	30	1	9	14	2	2	2
증 감	△2		2	2	△7	△1	2

□ 사 무 분 장

◦ 주택행정 : 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, 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         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시영아파트·국민주택융자금 관리

◦ 주택관리 :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공동·임대주택 관리,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, 공동주택지원사업

◦ 주거복지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,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,   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

◦ 건축민원 :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, 건축허가, 건축행정건실화추진, 건축물 안전점검, 건축 위원회 운영

◦ 건축물관리 :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신고,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, 건축물철거 및 말소

◦ 공공시설 : 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,   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

□ 위원회 현황

(단위 : 명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65명	26	11	9	9	10
	▶ 공 무 원 6	▶ 공 무 원 9	▶ 공 무 원 2	▶ 공 무 원 2	▶ 공 무 원 1
	▶ 의 원 1	▶ 민 간 인 2	▶ 변 호 사 1	▶ 변 호 사 1	▶ 변호사1, 교수1
	▶ 교 수 10		▶ 사회단체 1	▶ 교 수 1	▶ 회계사1, 세무사1
	▶ 민 간 인 9		▶ 민 간 인 5	▶ 민 간 인 5	▶ 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○ 주택수 128,489호 (2014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)

▸단  독 53,458(41.6%) ▸아파트 69,614(54.2%) ▸연  립 3,073(2.4%)

▸다세대 2,344(1.8%)

○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422 / 주택보급율 117.46%

▸인구 304,463명(2014년) / 가구수 109,391(2010년 주택총조사 기준)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5. 5. 현재)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지수	119	99	29	70	20	4	16
세대수	62,836	49,669	14,092	35,577	13,167	2,279	10,888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○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○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
○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5. 05. 현재)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09	70	65	5	39
세 대 수	7,143	5,783	5,319	464	1,360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(2015. 5 현재)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고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2개 단지			2,024
어양아파트재 건 축 아파트	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	28층	190,724	1,200	2009. 10. 26	2015. 07.
배산부영 아파트	㈜동광주택	23층	125,529	824	2013. 07. 30	2015. 12.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(2015. 5. 현재)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건축 허가	건축 신고	용도 변경	사용 승인	비고
합 계	600	114	201	23	262
허가 및 사용승인	231	114		8	109
신고 및 사용승인	369		201	15	153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(2015. 5. 현재)

(단위 : 건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5,961	201	118	37	186	5,419

2015 예산집행실적

【 2015. 5월22일한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주 택 과				15,426,967	5,711,631	9,715,336	37.02%
소 계 (일반회계)				14,817,670	5,707,501	9,110,169	38.52%
	서민주거안정			14,634,629	5,630,989	9,003,640	38.48%
		주거환경개선		2,678,962	2,038,490	640,472	7.12%
			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	2,000,000	2,000,000	0	100%
			농촌빈집정비사업	159,000	0	159,000	0%
			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	440,000	0	440,000	0%
			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	79,962	38,490	41,472	48.14%
		공동주택관리		521,740	156,254	365,486	29.94%
			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	54,380	23,500	30,880	43.21%
			공동주택지원	138,180	15,385	122,795	11.13%
			공동주택지원사업(보조)	164,300	20,000	144,300	12.17%
			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	164,880	97,369	67,511	59.05%
		주거급여		11,382,547	3,396,105	7,986,442	29.84%
			사회복장적수혜금	11,002,547	3,336,105	7,666,442	30.32%
			민간위탁금	380,000	60,000	320,000	15.79%
		공공시설업무추진		51,380	40,140	11,240	76.95%
			공공시설관리	3,080	1,840	1,240	59.74%
			소규모지역개발사업(보조)	48,300	38,300	10,000	79.30%
	행정운영경비			183,041	76,512	106,529	41.80%
		인력운영비		153,972	64,392	89,580	41.82%
			인력운영비	153,972	64,392	89,580	41.82%
		기본경비		29,069	12,120	16,949	41.69%
			기본경비	29,069	12,120	16,949	41.69%
소 계 (특별회계)				609,297	4,130	605,167	0.68%
	서민주거안정			596,097	922	595,175	0.15%
		주택관리사업		11,550	922	10,628	7.97%
			국민주택관리	11,550	922	10,628	7.97%
		예비비		584,547	0	584,547	0%
	재무활동			13,200	3,208	9,992	24.3%
		보전지출		13,200	3,208	9,992	24.3%
			보전지출	13,200	3,208	9,992	24.3%

2015 상반기 성과

□ 성      과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

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	: 21세대/164백만원

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110호

▸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	: 340세대, 1,376건

(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: 70세대)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▸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65동

▸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91동

◦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

▸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	:  3개 단지,  30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	: 11개 단지, 164백만원

◦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를 통한 주민 여가 공간 제공

▸ 모정 개․보수사업 추진 완료	: 5개소, 23백만원

▸ 마을회관 개․보수사업 추진 완료       : 3개소, 15백만원

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소규모지역개발사업(모정·마을회관)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1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동로 35 일원(사업면적 63,700㎡, 이일여고 서편)

◦ 사업내용

▸ 공동주택 건설 : 887세대(임대 200 / 분양 687)

▸ (LH 대행사업)기반시설설치 : 도로확포장 L=779m, B=10~25m

◦ 사업기간 : 2005 ~ 2017년

◦ 총사업비 : 1,627억원(LH 공동주택건설비, 기반시설설치비 포함)

◦ 기반시설설치비 : 14,575백만원(국4,085, 특500 시9,990)

▸ 지원계획 : 기지원 10,670백만원(국4,085, 시6,085, 특500)

* 향후지원 : 2016~2017년까지 3,905백만원(시3,905)

□ 상반기 추진실적(그간 추진실적)

◦ 사업시행인가	:  2014. 04. 09.

◦ LH 사업타당성조사 용역	준공(결과 : 적정)	:  2014. 12.

◦ 기반시설설치비(대행사업비 2,000백만원) 지급	:  2015. 03. 18.

◦ LH 지역본부 및 본사 방문(주택과장외 2인) - 사업촉구 :  2015. 04. 02.

□ 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경영투자 심의 전북지역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: 2015. 06

◦ 경영투자 심의 위원회(본사) 개최                   : 2015. 09

◦ 토지 지장물 기본조사 및 보상착수	: 2015. 09 ~ 12

▸ 토지 및 지장물 조사, 공고, 감정평가, 보상

◦ 공사 착공 및 준공	: 2016 ~ 2017

2		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

◦ 사 업 량 : 110세대

◦ 사 업 비 : 440백만원(기금 220, 시비 220)

◦ 지 원 액 : 세대 당 400만원

◦ 사업내용 : 지붕, 화장실, 부엌개량, 도배장판 등

◦ 추진방법 : 위탁시행

▸ 위탁기관 : 3개소(익산지역자활센터, 원광지역자활센터, 익산시새마을회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:  2015. 01. ~ 02.

◦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(110세대)              :  2015. 03.

◦ 위탁계약 체결(3개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04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          :  2015. 06. ~

◦ 사업완료 및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12.

3		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 및 차상위 계층 거주 단독 및 소규모공동주택

◦ 사 업 량 : 500세대(저소득 주거환경개선 430, 찾아가는 주택관리 70)

◦ 사 업 비 : 50백만원(재료비)

◦ 사업내용 :

▸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: 건축(전기)설비 간단한 수리․교체․시공

▸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: 저소득 독거노인, 모자가정 등 여성가장세대

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․수선․교체

◦ 추진방법 :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거버넌스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

◦ 추진근거 : 「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(2012.2.29.)

□ 추 진 실 적

◦ 상반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: 340세대, 1,376건

▸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(분기별1회)          :   70세대

▸ 거버넌스에 의한 처리실적                    : 119세대

협 업 체 계	협업요청 세 대 수	추 진 실 적		홍보방법	비 고
		완 료	추진중
계	119세대	105	14
보건사업과 (방문간호사 14명)	61	58	3	방문상담 /서비스연계	매주
복지청소년과 (사례관리사 9명)	19	16	3	방문상담 /서비스연계	매월
주 민 센 터 (이/통장 등)	35	28	7	사업설명회개최/서비스연계	매월
기타 자활센터 (집수리 2개팀)	4	3	1	집수리정보 /서비스연계	매월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주거환경 불편사항 수리․교체서비스 추진         : 2015. 06 ~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추진(분기1회 방문)     : 2015. 06 ~

◦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1.

4		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「주택법」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
◦ 사 업 량 : 14개 단지 / 194백만원

▸ 공동주택 지원사업 :  3개 단지 /  30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: 11개 단지 / 164백만원

- 시비 : 3개 단지 / 30백만원

- 도비 :  11개 단지 / 164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 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◦ 사업시행자 :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(11단지) : 2015. 03

◦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: 2015. 03

.  ◦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 및 추진                : 2015. 05.

▸ 모현주공2단지아파트 등 3개 단지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        : 2015. 06

◦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  : 2015. 10.

5		소규모지역개발사업(모정,마을회관)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 업 량: 9개소 / 48,300천원(도비 48,300)

▸ 모정개보수: 6개소 / 33,300천원(도비 33,300)

- 사업위치: 익산농장, 춘포광동, 춘포학연, 오산남참, 오산북참, 오산문화만수

▸ 마을회관 개보수: 3개소 / 15,000천원(도비 15,000)

- 사업위치: 함라신함, 왕궁신흥, 낭산장암

◦ 사업시행자: 각 마을 추진대표(이장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사업완료 : 8개소 , 38,300천원

▸ 모정 개․보수 : 5개소(도비 23,300)

▸ 회관 개․보수 : 3개소(도비 15,000)

◦ 추진 중 : 1개소 / 10,000천원

▸ 모정 개․보수 : 익산농장 모정 개보수(도비 10,000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미완료 보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정산   : 2015. 05 ~ 06

◦ 도비 보조금(재정보전금 등) 정산보고       : 2015. 07.한

6		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. 1. ~ 2015. 12.

◦ 사업대상 : 농촌지역 노후주택[읍‧면지역, 동지역(주‧상‧공지역 제외)]

◦ 사업내용

▸ 농촌주택개량 : 65동(신축 60백만원, 부분개량 30백만원)

- 융자조건 : 연 2.7%,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및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▸ 농촌빈집정비 : 91동/159백만원(슬레이트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)

◦ 사업시행자 :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신청자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: 2015. 01. ~ 02.

◦ 읍‧면‧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                 :  2015. 03.

▸ 농촌주택개량 : 65동, 농촌빈집정비 91동

◦ 농촌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(23동)              :  2015. 05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       :  2015. 06 ~ 12.

◦ 잔여물량 사업 마무리	:  2015. 12.

7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원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(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 우선지원)

◦ 사 업 량 : 40호(국민임대 12, 영구임대 28)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(도비 110, 시비 165)

◦ 지원금액 : 호당 20백만원 이내(계약금 본인 부담)

◦ 대상주택 : 13개소

▸ 영구임대 :  2개소  (부송동 주공1차, 동산동 주공)

▸ 국민임대 : 11개소(부송동 주공3차외 10개소)

◦ 지원기간 : 1회 2년(연장 2회, 최대 6년간 지원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홍보	: 연중

▸ 홈페이지, 도내 일간지, 내고장소식지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        : 2015. 01. ~ 12.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1세대 164백만원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홍보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▸ 홈페이지, 도내 일간지, 내고장소식지

◦ 도비지원액 확대 조정에 따른 부족한 시비 확보       : 추경에 반영

◦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사후관리(입주자격상실 등)추진 : 연중